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,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급액,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최소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
●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
- 본인명의 사업자등록 사업주로 고용보험*가입을 원하는 사람
- 본인외에 근로자가 없거나 또는 근로자 50명 미만의 개인사업자
- 매출액 감소 및 적자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
※ 실업급여 제외업종은 부동산임대업, 5인미만 농업, 건설공사규모 2천만원 미만 사업자입니다.
*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-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0~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,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급액
●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급액
-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를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기준인"기준보수"등급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.
-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,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.
- 보험료=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
- 실업급여: 선택한 기준보수 X 60% (이직일 2019.10.1 이전은 선택한 기주보수 X 50%)
예) 5등급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지 3년차에 폐업을 한 경우 2,860,000 X 12개월 ÷ 365일 X 60% X 150일 = 약 8,462,000원입니다.
| 구분 | 보수액(월) ~ 2018년 | 보수액(월)2019년~ |
| 1등급 | 1,540,000 | 1,820,000 |
| 2등급 | 1,730,000 | 2,080,000 |
| 3등급 | 1,920,000 | 2,340,000 |
| 4등급 | 2,110,000 | 2,600,000 |
| 5등급 | 2,310,000 | 2,860,000 |
| 6등급 | 2,500,000 | 3,120,000 |
| 7등급 | 2,690,000 | 3,380,000 |
※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.
●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일수 계산
※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 수 계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| 구분 | 가입기간(피보험기간) | ||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3년 이상 5년 미만 | 5년 이상 10년 미만 | 10년 이상 | |
| 지급일수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
3.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기
●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
①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하기
② 거주지역 또는 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방문
③고용센터에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
[서식_75의2]_자영업자_수급자격_인정_신청서.hwp
0.02MB
④ 약 1 ~ 4주 안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 출석하여 취업상담 진행
⑤ 실업급여 신청
⑥ 실업급여 지급
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들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, 보험료 및 수급액, 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이상으로 매일 성장하는 김선생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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